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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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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제3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4조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제5조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제5조의2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제6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제8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제9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10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제1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조의2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2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3조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제14조의2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제14조의3
육아휴직의 신청
제14조의4
장애아동의 범위
제15조
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제3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15조의2
민간단체의 선정 등
제16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제17조
고충접수ㆍ처리대장
제18조
경비보조의 범위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301호
2008.6.20
제326호
2009.6.11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48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2.9
제65호
2012.8.2
제72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제9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97호
2013.12.31
제112호
2014.10.6
제178호
2016.12.26
제205호
2017.12.28
제221호
2018.5.28
제247호
2019.4.10
제278호
2020.1.6
제353호
2022.6.3
제390호
2023.9.1
제413호
2024.4.1
제430호
2024.12.31
제434호
2025.2.21
제1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478호
20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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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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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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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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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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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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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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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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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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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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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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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고충접수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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