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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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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낚시 대상 수산동물
제3조
낚시제한기준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제6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7조
낚시터업의 허가
제8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9조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0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제11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12조
제13조
낚시터업의 변경등록
제14조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5조
방류 금지 어종 등
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제17조
영업구역
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제18조의2
운항규칙
제19조
출항의 제한
제20조
미끼기준
제21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21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2조
보험 등 가입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097호
2012.9.7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07호
2015.2.16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603호
2016.11.22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804호
기상법 시행령 2018.4.17
제29520호
2019.2.8
제29923호
2019.6.25
제30432호
2020.2.18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1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4194호
기상법 시행령 2024.2.6
제35019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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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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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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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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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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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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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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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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