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8.12.31> |
|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 |
| 1. 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3.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기준배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량을 산정하여 이를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에게 통보한다. ◦ 비고: 1. 실측평균수질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 수질을 말하며, 그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할당 오염부하량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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