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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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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2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9호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4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6. 7. 7.>삭제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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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1. 낙동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낙동강 또는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2. 낙동강수계 지역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표의 행정구역 중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과 낙동강수계 외의 지역이 모두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내의 지역만 적용한다.
구 분범 위
부산광역시강서구 죽림동ㆍ식만동ㆍ죽동동ㆍ봉림동ㆍ강동동ㆍ대저1동ㆍ대저2동ㆍ명지동ㆍ생곡동ㆍ구랑동ㆍ범방동ㆍ지사동ㆍ미음동
금정구 금성동
북구 구포동ㆍ금곡동ㆍ만덕동ㆍ덕천동ㆍ화명동
사상구 감전동ㆍ괘법동ㆍ엄궁동ㆍ모라동ㆍ덕포동ㆍ삼락동ㆍ주례동ㆍ학장동
대구광역시전 지 역
울산광역시울주군 상북면(이천리ㆍ소호리만 해당한다)
강 원 도태백시 금천동ㆍ동점동ㆍ문곡동ㆍ소도동ㆍ장성동ㆍ철암동ㆍ화전동ㆍ황지동ㆍ통동ㆍ백산동ㆍ혈동
경상북도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봉화군(춘양면 중 우구치리는 제외한다),
청송군(부동면 중 내룡리ㆍ라리ㆍ항리는 제외한다)
경주시 산내면(내일리ㆍ대현리ㆍ신원리ㆍ외칠리ㆍ내칠리ㆍ우라리ㆍ감산리ㆍ의곡리ㆍ일부리만 해당한다), 서면(아화리만 해당한다)
문경시(동로면 명전리, 가은읍 완장리의 일부는 제외한다)
포항시 죽장면(가사리ㆍ감곡리ㆍ두마리ㆍ매현리ㆍ방흥리ㆍ봉계리ㆍ석계리ㆍ월평리ㆍ일광리ㆍ입암리ㆍ정자리ㆍ지동리ㆍ침곡리ㆍ합덕리ㆍ현내리만 해당한다)
영주시(부석면 남대리ㆍ단산면 마락리는 제외한다)
영천시 고경면(가수리ㆍ고도리ㆍ논실리ㆍ단포리ㆍ대성리ㆍ대의리ㆍ덕암리ㆍ덕정리ㆍ도암리ㆍ동도리ㆍ부리ㆍ삼귀리ㆍ삼산리ㆍ삼포리ㆍ상덕리ㆍ상리리ㆍ석계리ㆍ오류리ㆍ용전리ㆍ전사리ㆍ차당리ㆍ창상리ㆍ창하리ㆍ청정리ㆍ초일리ㆍ칠전리ㆍ파계리ㆍ학리ㆍ해선리만 해당한다)ㆍ조교동ㆍ망정동ㆍ야사동ㆍ언하동ㆍ신기동ㆍ문내동ㆍ문외동ㆍ창구동ㆍ과전동ㆍ오미동ㆍ녹전동ㆍ도림동ㆍ매산동ㆍ교촌동ㆍ성내동ㆍ화룡동ㆍ오수동ㆍ쌍계동ㆍ대전동ㆍ서산동ㆍ도동ㆍ금노동ㆍ범어동ㆍ작산동ㆍ봉동ㆍ도남동ㆍ본촌동ㆍ채신동ㆍ괴연동ㆍ완산동ㆍ금호읍ㆍ대창면ㆍ북안면ㆍ신령면ㆍ임고면ㆍ자양면ㆍ청통면ㆍ화남면ㆍ화북면ㆍ화산면
상주시 냉림동ㆍ낙상동ㆍ중덕동ㆍ화산동ㆍ계산동ㆍ신봉동ㆍ가장동ㆍ양촌동ㆍ지천동ㆍ오대동ㆍ흥각동ㆍ성하동ㆍ성동동ㆍ거동동ㆍ인평동ㆍ서곡동ㆍ모서면(대포리만 해당한다)ㆍ낙양동ㆍ개운동ㆍ연원동ㆍ남장동ㆍ내서면ㆍ인봉동ㆍ복룡동ㆍ서성동ㆍ서문동ㆍ화개동ㆍ외답동ㆍ헌신동ㆍ병성동ㆍ도남동ㆍ무양동ㆍ초산동ㆍ부원동ㆍ죽전동ㆍ만산동ㆍ남적동ㆍ공검면ㆍ낙동면ㆍ사벌면ㆍ외남면ㆍ외서면ㆍ은척면ㆍ이안면ㆍ중동면ㆍ청리면ㆍ함창읍ㆍ화동면(어산리만 해당한다)ㆍ공성면(거창리ㆍ금계리ㆍ도곡리ㆍ무곡리ㆍ봉산리ㆍ산현리ㆍ영오리ㆍ오광리ㆍ옥산리ㆍ용신리ㆍ용안리ㆍ이화리ㆍ인창리ㆍ장동리ㆍ초오리ㆍ평천리만 해당한다)ㆍ화북면(용유리ㆍ장암리ㆍ상오리만 해당한다)ㆍ화서면(상곡리ㆍ하송리만 해당한다)ㆍ화남면(동관리만 해당한다)
영양군 석보면ㆍ영양읍ㆍ일월면ㆍ입암면ㆍ청기면ㆍ수비면(신암리ㆍ계리ㆍ송하리ㆍ죽파리만 해당한다).
울진군 서면(광회리ㆍ전곡리만 해당한다)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창원시 동읍ㆍ대산면ㆍ북면
마산시 내서읍
사천시 곤명면(금성리ㆍ마곡리ㆍ본촌리ㆍ삼정리ㆍ성방리ㆍ송림리ㆍ신흥리ㆍ연평리ㆍ은사리ㆍ작팔리ㆍ정곡리ㆍ봉계리만 해당한다)ㆍ곤양면(홍사리만 해당한다)
양산시 교동ㆍ유산동ㆍ어곡동ㆍ다방동ㆍ남부동ㆍ중부동ㆍ북부동ㆍ명곡동ㆍ상북면ㆍ물금읍ㆍ신기동ㆍ북정동ㆍ산막동ㆍ호계동ㆍ동면(사송리ㆍ내송리ㆍ석산리ㆍ금산리ㆍ가산리만 해당한다)ㆍ원동면ㆍ하북면
진주시 가좌동ㆍ호탄동ㆍ강남동ㆍ망경동ㆍ주약동ㆍ칠암동ㆍ본성동ㆍ남성동ㆍ인사동ㆍ동성동ㆍ대안동ㆍ평안동ㆍ수정동ㆍ장대동ㆍ중안동ㆍ계동ㆍ봉곡동ㆍ봉래동ㆍ수정동ㆍ상대동ㆍ상봉동ㆍ하대동ㆍ상평동ㆍ신안동ㆍ옥봉동ㆍ이현동ㆍ유곡동ㆍ초전동ㆍ장재동ㆍ하촌동ㆍ판문동ㆍ평거동ㆍ귀곡동ㆍ금곡면ㆍ금산면ㆍ명석면ㆍ문산읍ㆍ미천면ㆍ내동면ㆍ대곡면ㆍ대평면ㆍ사봉면ㆍ수곡면ㆍ이반성면ㆍ일반성면ㆍ지수면ㆍ진성면ㆍ집현면
고성군 개천면ㆍ영오면ㆍ영현면ㆍ대가면(갈천리ㆍ송계리ㆍ신전리만 해당한다)
하동군 옥종면
전라북도남원시(아영면ㆍ인월면ㆍ운봉읍ㆍ산내면만 해당한다)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 좌사리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