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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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연구ㆍ개발 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정 기준(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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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2호	경고	지정 취소
다.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5항제3호
1)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의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2) 별표 1 제2호 또는 별표 2 제2호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3) 별표 1 제3호 또는 별표 2 제3호의 업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고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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