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9. 26.> | |||||||||||||||||||||
|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법인명(사업장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신청인) | 전화번호 | ||||||||||||||||||||
| 법인(사업장) 주소 | |||||||||||||||||||||
| 신청 내용 | 산출 방법 [ ] 전지구 시나리오 [ ] 역학적 상세화 지역 시나리오 [ ] 통계적 상세화 지역 시나리오 | ||||||||||||||||||||
| 공간 영역 [ ] 전지구 [ ] 동아시아 [ ] 한반도 [ ] 남한 | |||||||||||||||||||||
| 사용모델 | 입력자료 | ||||||||||||||||||||
| 시나리오 경로 | 산출 시간해상도 | ||||||||||||||||||||
| 산출 공간해상도 | 산출기간(과거 기후 및 미래 전망) | ||||||||||||||||||||
| 산출변수 |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상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2.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승 인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기상청(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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