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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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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21. 2. 2.>삭제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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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4. 14.>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1.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2. 교육과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Ⅰ
1) 기계설비 일반
2) 기계설비 운영계획
3)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4) 기계설비 관련 법령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Ⅱ
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2)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3)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4) 자동제어설비
5) 그 밖의 설비

3.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기
가. 신규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다. 등급조정교육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등급조정을 위해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급조정 신청 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