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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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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계설비의 범위
제3조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제4조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7조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1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제12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제13조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4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제16조
유지관리교육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7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제18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제19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20조의2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장
보칙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0619호
2020.4.14
제31427호
2021.2.2
제33886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59호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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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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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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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별표 5의2]로 이동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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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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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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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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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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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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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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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삭제 <2021. 2. 2.>
삭제
별표 제1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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