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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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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필증(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조치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측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계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육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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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5.31>
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4일
피승계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등록번호승계일자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승계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니다)
나. 계측장비 명세서 및 해당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서 사본
다. 계측업등록증
2. 개별 서류
가.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본
나.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다. 상속신고의 경우: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