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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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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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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등의 증표
제5조
위험표지
제6조
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7조
응급조치확인서
제8조
계측업 등록 등
제9조
계측업 등록증
제10조
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제11조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13조
검사필증
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15조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실무교육훈련과정 등
제17조
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제26호
2008.7.31
제2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33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9
제52호
2014.1.10
제1105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24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7
제1381호
2017.3.9
제1402호
2017.7.3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98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0.9.8
제27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1.9.7
제502호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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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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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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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검사필증(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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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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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토지출입(일시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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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안전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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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안전조치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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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응급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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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응급조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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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계측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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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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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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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계측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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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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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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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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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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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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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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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교육대행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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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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