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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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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필증(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조치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측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계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육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측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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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9. 8.>
계측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상호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에 대한 성능검사서 사본 1부
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입증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제출▶접수
▼
등록 여부 검토
▼
결재
▼
교부◀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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