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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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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필증(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조치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측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계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육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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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3.>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
붕괴위험지역 표지판표지판 설치 요령
1. 규격
가. 표지판 : 1.2m(가로) × 1m(세로)
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둥 없이 설치 가능. 다만, 기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둥의 지름을 10cm 이상으로 함.

2. 재질 :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바탕(표지판·기둥) : 노랑색
나. 글씨 : 검정색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색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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