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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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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필증(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조치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측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계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육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조치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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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3.>
안전조치결과통보서
통보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시설ㆍ지역명
안전조치결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