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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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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필증(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토지출입(일시사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조치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급조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계측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계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계측업 승계(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육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검사필증(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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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7.>
검사필증(제13조 관련)
검사필증
② : 검사신청인
③ : 형식번호
④ : 합격번호
⑤ : 검사유효기간
⑥ : 검사원서명
(검사기관의 장) 직인
<도안요령>
1.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직사각형 또는 지름 70mm 이상의 원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쓰되,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명칭, 정기검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
③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기를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장소(위치)도 기입
④ 합격번호(검사필증 번호)를 기입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 기입
⑥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
3. 기타
(1) 쉽게 지워지거나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출품 등의 경우에는 영문 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의 종류,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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