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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제3조의3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제3조의4
제4조
인가신청서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제5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제5조의3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5조의4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5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6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제5조의7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제5조의8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제6조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제6조의4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제6조의5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6조의6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제6조의7
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제8조
제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제11조의2
금융채의 발행 등
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3조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제16조
제16조의2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제16조의3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5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16조의6
신용공여한도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24조의3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24조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4조의5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제25조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7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28조
경영지도기준
제29조
제30조
업무보고서
제31조
경영공시
제31조의2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제31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32조
해산 및 합병의 인가
제33조
보고사항
제33조의2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제33조의3
권한의 위탁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6조
가산금
제37조
독촉
제38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014호
2000.12.20
제17291호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7.7
제17716호
2002.8.21
제17791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29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96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2004.12.3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8834호
2005.5.26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20331호
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367호
2007.11.12
제2065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155호
2008.12.3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2.3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776호
2009.10.9
제21998호
2010.1.18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09호
2010.12.2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제22637호
보험업법 시행령 2011.1.24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659호
2013.7.8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177호
2014.2.11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777호
2014.11.24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038호
2015.1.6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816호
2015.12.30
제27205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13호
2016.7.28
제2741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28
제28248호
2017.8.16
제28382호
은행법 시행령 2017.10.17
제29194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9.28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16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제3186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29
제3201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9.29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604호
보험업법 시행령 2023.6.27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449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4.23
제35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3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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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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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삭제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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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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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삭제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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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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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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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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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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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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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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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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