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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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 통지서,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 통지서(지급거부용), (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지급 결정서
표 4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가)] <개정 2024. 10. 17.>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피해지원금 [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통지서 | |||||||||||||||
| 귀하의 지급 신청(접수번호 제 호)에 대하여 별첨 지급결정서와 같이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테러사건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원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피해지원금 등 지급결정 통지서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피해지원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1부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1) 지급결정에 이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결정서 2부 2.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 서식 1부 3. 이의 신청서 서식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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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나)]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피해지원금 [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통지서(지급거부용) | |||||||||||||||
| 1. 귀하의 지급 신청(접수번호 제 호)에 대하여 피해지원금(신체피해에 대한 지원금[ ]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결정서와 같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결정서 2부 2. 이의 신청서 서식 1부 3.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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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다)] | (앞쪽) | ||||||
| 피해지원금[ ] 특별위로금[ ] 지급결정서 | |||||||
| 접수번호 | 제 호 |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사용]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해자 의 | 전화번호 | ||||||
| 결정 내용 | |||||||
| 지급액 | 금액 : 원정(\ ) | ||||||
| 지급결정액 명세 및 결정 이유는 뒤쪽에 기재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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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내 역 |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 |
|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 ||
| 특별위로금 | ||
| 합 계 | ||
| 감 액 | ||
| 총 액 | ||
| 결정 이유 | ||
| [신체피해지원금 인정 여부 및 지급액 산출] [재산피해지원금 인정 여부 및 지급액 산출] [특별위로금 인정 여부 및 지급액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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