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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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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귀환포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환포로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사회적응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유전자 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거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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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3.6.26>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계급군번소속부대
⑧가족사항성명관계성명관계
⑨
희망
주택사항
주택의 형태면적(제곱미터)희망 지역
아파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6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신청인신청국방부송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
입주 통지입주 통보
입주통보▲주선요청
▼
지방공사 또는
주택관리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