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등록포로와의 관계 | |||||||||||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 그 밖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 성명 | 생년월일 | 등록포로와의 관계 | |||||||||
| 사망한 등록포로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부대 | |||||||||
| 군번 | 입대일 | 계급 | ||||||||||
| 사망일 | 사망장소 | |||||||||||
| 사망사유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유족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 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등록포로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자 | 처리기관 | |||||||||||||||||||||||
| 국방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 ||||||||||||||||||||||||
| ▼ | ||||||||||||||||||||||||
| 결과 통지 및 지급 | ◀ | 지급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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