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5.9.22.> | |||||||||||||||||||||||
| 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국군포로와의 관계 | ||||||||||||||||||||||
| 국군포로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부대 | ||||||||||||||||||||
| 계급 | 피포일시 | 사망일시 | |||||||||||||||||||||
| 억류지주소 | |||||||||||||||||||||||
| 송환비용 지출내역 | 운임(천원) | ||||||||||||||||||||||
| 일비(천원) | |||||||||||||||||||||||
| 숙박비(천원) | |||||||||||||||||||||||
| 식비(천원) | |||||||||||||||||||||||
| 지급신청 총액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 | 지급여부 결정 | | 결과통지 및 지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방부) | 처 리 기 관 (국방부) | 처 리 기 관 (국방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군포로의 병적확인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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