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귀환포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환포로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사회적응교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유전자 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거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증금 차액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송환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4. 26.>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유족
지원금
수급
권자
성명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오
주소
연금번호수급권 상실일
상실사유
[ ] 사망 [ ] 재혼 [ ] 친족관계 종료
[ ] 유족지원금 수급권자 연령 19세 도달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 예 [ ] 아니오
주소
유족지원금 수급권자와의 관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유족지원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확인ㆍ결정➜지급정지
신고인국방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