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26>
국군포로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국군포로와의 관계

국군포로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대
	군번					입대일			계급
	현 위치

국내가족 보증인	성명				관계			생년월일	보증인 서명






우선 지급 신청액								￦ 만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 우선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신청인
첨부서류

1.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서약서 1부
3. 위임장 1부(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군포로가 귀환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군포로의 병적증명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자

처리기관

국방부

신청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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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확인

▼

결과 통지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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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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