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1.6> | ||||||||||||||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3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80일 | |||||||||||
|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
| 군번 | 유족현황 | |||||||||||||
| 입대일 | 등록기준지 | |||||||||||||
| 억류국 등의 주소(가능시)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와의 관계 | ||||||||||||||
| 억류국 등의 주소 | ||||||||||||||
| 가족현황 | 입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그 밖의 가족(억류국 등에 남아 있는 가족, 억류국 등을 탈출한 후 미입국한 가족 등) | ||||||||||||||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국내 가족현황 | ||||||||||||||
| 관계 | 성명 | 나이 | 거주지 | 전화번호 | ||||||||||
| 억류지 탈출관련 사항 | 탈출일 | 입국일 | ||||||||||||
| 제3국 체류기간 ∼ | ||||||||||||||
| 탈출 후 체류국가 | [ ] 중국 [ ] 태국 [ ] 베트남 [ ] 라오스 [ ] 기타 ( ) | |||||||||||||
| 국내입국 지원자 | [ ] 중계인 [ ] NGO단체 [ ] 국가기관 [ ] 기타 ( ) | |||||||||||||
| 중계인 성명 또는 NGO 단체명 | 중계인 또는 NGO 전화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2/3쪽) | |||||||||||||
| 신청인의 북한 내 경력 | 직장명 | 기간 | 직위 | 비고 | |||||||||
| 국군포로 관련사항 | 사망일시 | 사망원인 | |||||||||||
| 사망장소 | 묘지위치 | ||||||||||||
| ○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합니다. ○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 방 부 장 관 |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3쪽> | |||||||||||||||||||
| 작성방법 | |||||||||||||||||||
| 1.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사람이 국군포로였던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증명서류, 국내가족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귀환한 국군포로의 증언 및 증명이 가능할 경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군입대전 고향, 부모형제, 군복무, 포로가 된 경위, 그 밖에 신청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등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군복무, 포로가 된 경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자 | 처리기관 | ||||||||||||||||||
| 국방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첨부서류 확인 | |||||||||||||||||||
| ▼ | |||||||||||||||||||
| 결과 통지 | ◀ | 등록 여부 결정 | |||||||||||||||||
| ▼ | |||||||||||||||||||
| 등록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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