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22. 2. 28.>삭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1. 27.>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 |
|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정보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견기업 정보 또는 등록정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 또는 등록정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 및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 정보 또는 확인정보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록정보 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록 정보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록정보 9.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정보 10.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 정보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되어 전자공시되는 기업 정보 1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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