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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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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연구개발기관
제3조
연구개발성과
제4조
연구개발정보
제5조
적용 범위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7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3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5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산출위원회의 운영
제23조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6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2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
이의신청
제31조
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의2
연구개발성과의 교부ㆍ열람을 위한 기탁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8조
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제39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제40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4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지침 등
제45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제45조의2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
제46조
보안관리 조치
제47조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48조의2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51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2조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3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54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5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9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0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5장
보칙
제6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7조
업무의 위탁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제31297호
2020.12.29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287호
2021.12.31
제32508호
2022.2.28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72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28
제32957호
2022.10.25
제33017호
2022.12.6
제33726호
2023.9.19
제3389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4174호
2024.2.6
제3446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0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2024.8.6
제3493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4.10.8
제35134호
2024.12.31
제35397호
2025.3.25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163호
2026.3.10
제36291호
2026.5.6
제36525호
2026.7.28
제36580호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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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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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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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22. 2. 28.>
삭제
별표 제4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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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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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8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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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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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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