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6. 8. 20.> | |||||||||||||||||
|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접수기관 작성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연구개발 성과의 명칭 | ||||||||||||||||
|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 | |||||||||||||||||
| 연구개발 성과의 특성 등 주요 내용 | |||||||||||||||||
| 소유권 이전 내용 | |||||||||||||||||
| 이전 받으려는 자 (성명 또는 명칭) | |||||||||||||||||
| 이전 사유 | |||||||||||||||||
| 이전 예정일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소유권 이전의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보안과제의 주요 내용에 관한 자료 3.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자료 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협의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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