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4건 · 보관 2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4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과세물품소요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세물품제조업 (개업, 변경, 폐업) 신고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4.5> (앞 쪽)
┌ □수 출 ┐ ┌ □승인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면세반출 │ │
└ □군 납 ┘ └ □승 인 서┘
처리기간
5일
신 ◠
반
청 출
자
인 ◡
① 성 명(대 표 자)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법 인 명)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본점소재지)
⑥ 판 매ㆍ반 출 장 소⑦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⑧ 품 명⑨ 수 량⑩ 규 격⑪ 단 가⑫ 가 격⑬ 세 율⑭ 세 액⑮ 적 요
수 출 (군 납) 처
수 출 세 관 명
수 ◠
납
출 품
자 자 ◡
성 명(대표자)(서명 또는 인)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반 출 예 정 일 자년 월 일용도증명서제출기한년 월 일
승 인 신 청 사 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 제1항 제 호
참 고 사 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세반출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제 호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수출신용장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청서작성접수
(민원봉사실)
▶
▲
▼
승인서 교부조사ㆍ확인
(담당과)
▼
결재
(과장전결)
▼
승인서작성
(담당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