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2건 · 미완 2건
서식 제2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7.4.5>삭제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3. 21.>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 |||||||||||||||||||||||||
|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및 반출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판매ㆍ반출 장소 | |||||||||||||||||||||||||
| 반입자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법 인 명) |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소재지) | 전화번호 | ||||||||||||||||||||||||
| 반 입 장 소 | |||||||||||||||||||||||||
| 신청내용 | |||||||||||||||||||||||||
| 종류호별 | 품명 | 수량 | 규격 | 단가 |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비고 | ||||||||||||||||
| 반출예정일 |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유류공급명세서ㆍ 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 제출기한 | ||||||||||||||||||||||||
| 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납세반출 [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면세반출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반출자 | (서명 또는 인) | |||||||||||||||||||||||
| 반입자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귀하 | ||||||||||||||||||||||||
| 제 호 | 제 호 | ||||||||||||||||||||||||
| 위와 같이 년 월 일까지 반입증명서ㆍ물품반입확인서ㆍ 유류공급명세서ㆍ기적허가서ㆍ반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 |||||||||||||||||||||||||
| 귀하 | 세 무 서 장 ㆍ 세 관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조건부 면세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 3. 조건부 면세시 관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미납세반출시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 ||||||||||||||
| 신 청 | ▶ | 접 수 (민원봉사실) | ||||||||||||
| ▼ | ||||||||||||||
| 확 인 (세원관리담당과) | ||||||||||||||
| ▼ | ||||||||||||||
| 승인서ㆍ통보서작성 (세원관리담당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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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송 (승인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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