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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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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4건 · 보관 22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7.4.5>삭제
서식 제4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미납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용도물품[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류면세용도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교통·에너지·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과세물품소요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세물품제조업 (개업, 변경, 폐업) 신고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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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4.5> (앞 쪽)
┌ □승인신청서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 │ │
└ □승 인 서 ┘
처리기간
5일
신 ◠
반
청 출
자
인 ◡
① 성 명(대 표 자)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 호(법 인 명)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본점소재지)
⑥ 판 매ㆍ반 출 장 소⑦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⑧ 품 명⑨ 수 량⑩ 규 격⑪ 단 가⑫ 가 격⑬ 세 율⑭ 세 액⑮ 적 요
반
입
자
성 명(대표자)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반 입 장 소
반 출 예 정 일 자년 월 일
승 인 신 청 사 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조제( )호
참 고 사 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조제( )호에 따라 면세반출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세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구 비 서 류
구 분구 비 서 류
무조건 면세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세관장
신청서작성▶접수
(민원봉사실)
▲
승인서 교부
▼
조사ㆍ확인
(담당과)
▼
결재
(과장전결)
▼
승인서작성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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