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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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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 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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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근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32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4321
일반적인 사항3124
단순ㆍ반복
업무		중요 사항1234
경미한 사항123
단독 행위12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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