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확인서 | ||||||||||||
| 1.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
| 2. 비위 유형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성폭력 범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성매매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성희롱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소극행정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부정청탁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혐오표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 공적 사항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
|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6. 그 밖의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 |||||||||||
|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년 월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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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