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1호 | 300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2호 | 100 | 200 | 300 |
| 다.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7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제2항 제1호 | 500 | 700 | 1,000 |
| 마. 법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5호 | 300 | ||
| 바.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6호 | 300 | ||
| 사. 법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8호 | 300 | ||
| 아. 법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제2항제2호 | 500 | 700 | 1,000 |
| 자. 법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9호 | 300 | ||
| 차.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3호 | 100 | 200 | 300 |
| 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60조제3항 제4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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