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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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현물보상의 요건(제35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현물보상의 기준(제35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