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11. 7.> | ||||||||||||||||||
|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
|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 접수일 | 접수번호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
| 제공거부 내용 및 사유 | ||||||||||||||||||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성명 | 부서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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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유의사항 | ||||||||||||||||||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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