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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임명,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공데이터 제공(변경, 중단)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8.>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보유 근거(법령)
키워드(3개)
공공데이터 설명
제공대상 여부제공 [ ]부분제공 [ ]
미제공 [ ]
미제공 사유: ( )
미제공 근거 법률: ( )
향후 제공향후 제공 [ ]
향후 제공 연도: ( )
향후 제공 사유: (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예 [ ] 아니오 [ ]
작성 방법
1.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항목은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3. “ 향후 제공“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