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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임명,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공데이터 제공(변경, 중단)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1. 7.>
기 관 명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이용자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제공 명세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중단일
제공중단 사유
그 밖의 안내 사항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부서명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성명부서명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발신기관의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중단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중단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