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1. 7.> | ||||||||||||||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해당 공공기관 | 기관명 | 주소(소재지) |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부서명 | |||||||||||||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
| 해당 공공데이터 | 명칭 | |||||||||||||
| 내용 | ||||||||||||||
| 분쟁 유형 및 처분일 | 분쟁 유형 | [ ］제공거부 [ ] 제공중단 | ||||||||||||
| 처분일 | 년 월 일 | |||||||||||||
| 제공거부 및 중단의 사유와 경과 |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 귀중 | |||||||||||||
| 자르는 선 | ||||||||||||||
| 접 수 증 | ||||||||||||||
|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 |||||||||||||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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