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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서식 제1호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임명,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공데이터 제공(변경, 중단)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합니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명칭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설명
공공저작물 여부예 [ ] 아니오 [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3자 권리 포함 유무제3자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 미포함 [ ]제3자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 포함 [ ]
이용허락 등 권리 확보
[ ]
이용허락 등 권리 미확보
[ ]
이용허락범위저작자표시 [ ]저작자표시-비영리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 ]
사유 : (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차기 등록 예정일년 월 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무료 [ ]유료 [ ] ( 원)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건 [ ]
(부과단위: )
금액( )
이용량 [ ]
(부과단위: )
금액( )
이용기간 [ ]
(부과단위: )
금액( )
기타 [ ]
* 부과기준, 단위 등이 포함된 자료 별도제출
금액(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 ]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파일등록 [ ]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URL등록 [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위치(URL)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텍스트 [ ]동영상 [ ]이미지 [ ]소리 [ ]기타 [ ] (유형: )
매체 유형별 건수유형: ( )건수: ( )대표확장자명: ( )
언어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예 [ ] 아니오 [ ]
⑰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따른 데이터입니까? 예[ ] 아니오[ ]
⑱ 기타 이용 유의사항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 방법
1.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항목에는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수시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2.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차기 등록 예정일"항목은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가 일간, 주간의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3.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항목은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가 유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⑪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위치(URL)" 항목은 등록 공공데이터가 위치하는 사이트 상세 URL을 기재합니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에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및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URL등록"을 선택한 경우]
5. "⑫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항목에서는 등록 공공데이터 파일을 등록합니다.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파일등록"을 선택한 경우]
6. "⑱ 기타 이용 유의사항" 항목에는 이용자가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