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설립 등
제3조
학교헌장
제4조
학칙
제4조의2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의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제4조의4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제4조의5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6
등록금 자료의 제출
제4조의7
회의록 공개
제4조의8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9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4조의10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2장
교직원
제4조의11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7조
명예교수 등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
학교의 명칭
제9조
학교의 조직
제9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3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
학기
제11조
수업일수
제12조
휴업일
제12조의2
소단위 전공과정
제13조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의2
수업 등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의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6조
분교의 인가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의3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제18조
자료의 요구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협동과정
제24조
대학원위원회
제25조
수업연한 등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
학생의 정원
제29조
입학ㆍ편입학 등
제29조의2
재입학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0조의2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제30조의3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제31조
학생의 선발
제31조의2
입학사정관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제37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37조의2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제38조
응시수수료 등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의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3
입학전형료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제42조의5
한국어능력시험
제42조의6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43조
학위의 종류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8조
제49조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2조
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56조의2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제58조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4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5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제58조의6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제58조의7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1조
준용규정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제62조의2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62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제62조의4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63조
수업의 운영
제64조
준용규정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
입학자격
제66조
학생선발방법
제67조
준용규정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
각종학교
제69조
준용규정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
학력인정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71조의2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제71조의4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71조의5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제71조의6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제71조의7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1조의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제71조의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
제71조의10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제71조의11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제71조의12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
제71조의13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장
보칙
제71조의14
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
학교의 폐쇄
제7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15665호
1998.2.24
제16196호
1999.3.26
제17008호
2000.11.28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440호
2001.12.31
제17607호
2002.5.27
제17796호
2002.12.11
제18096호
2003.9.1
제18752호
2005.3.25
제19278호
2006.1.13
제19500호
2006.6.7
제19842호
2007.1.24
제2000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4.12
제20017호
2007.4.20
제20327호
2007.10.16
제20332호
2007.10.23
제20382호
2007.11.15
제20609호
2008.2.14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
2008.6.5
제20809호
2008.6.11
제20990호
2008.9.8
제21006호
2008.9.18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265호
2009.1.16
제21766호
2009.10.7
제22049호
2010.2.18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3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6.29
제22368호
2010.9.1
제22707호
2011.3.15
제23225호
2011.10.17
제23393호
2011.12.28
제23485호
2012.1.6
제23522호
2012.1.20
제23650호
2012.3.2
제24375호
2013.2.15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02호
2013.10.22
제24847호
2013.11.20
제25157호
2014.2.11
제25333호
2014.4.2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50호
2014.12.16
제25960호
2015.1.6
제26638호
2015.11.18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85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456호
2016.8.29
제27551호
2016.10.25
제27611호
2016.11.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88호
2017.1.17
제28014호
2017.5.8
제28113호
2017.6.20
제28263호
2017.9.5
제28680호
2018.2.27
제28697호
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3.13
제28900호
2018.5.28
제29068호
2018.7.31
제29222호
2018.10.16
제29369호
2018.12.18
제29813호
2019.6.11
제29863호
2019.6.18
제30131호
2019.10.22
제30725호
2020.6.2
제31766호
2021.6.15
제31993호
2021.9.24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07호
2022.2.28
제32548호
2022.3.22
제32895호
2022.9.6
제33218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2023.1.10
제33366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28
제33405호
2023.4.18
제33725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2023.9.19
제34227호
2024.2.20
제34455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2024.4.30
제34517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2024.5.21
제34669호
2024.7.9
제35381호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1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536호
2025.5.27
제35554호
2025.6.2
제35555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6.2
제3580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146호
2026.2.27
제36508호
2026.7.21
제36644호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