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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변경인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휴업, 휴업기간 연장, 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죄경력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일
요청인
(대표자)
상호 및 법인명칭인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대상자성 명한글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의 가사근로(예정)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첨부서류1. 인증서 사본 1부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접수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통보
요청인시·도경찰청
/ 경찰서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뒤쪽)
일련번호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