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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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 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변경인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휴업, 휴업기간 연장, 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폐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죄경력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요청인
(대표자)

성 명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결격사유 유무

[ ] 결격사유 있음

[ ] 결격사유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경찰서)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