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 ] 변경인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변경인증신청의 경우 14일 | |||||||||||
| 신청인 (신고인) | ①상호 및 법인명칭 | ②인증번호 | |||||||||||
| ③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⑤대표자 성명 |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⑦변경사항 | ⑧변경 전 | ||||||||||||
| ⑨변경 후 | |||||||||||||
| ⑩인적 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변경신고)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인증 신청 시 | 1. 인증서 사본(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변경신고 시 | 1. 인증서 사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⑩란은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신고인) | 처 리 기 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 접수 (민원실) | ||||||||||
| ▼ | ||||||||||||
| 내용 검토 (담당 부서) | ||||||||||||
| ▼ | ||||||||||||
| 통보 | ◀ | 결재 [청(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