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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서식 제1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변경인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휴업, 휴업기간 연장, 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범죄경력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대상자성 명한글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에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예정)자로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작 성 방 법
1. 영문 성명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일련번호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