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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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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7.13.>삭제
별표 제2호안내판(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전자 검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지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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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
보상금지급통지서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번호
청구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주소
보상
결정 사항
보상 원인
보상 금액보상 일자
보상 방법
그 밖의 사항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손실을 입은 재산에 대하여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유해발굴감식단장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