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수당 등
제5조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5조
제20832호2008.6.20
제2380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4224호2012.12.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93호2015.7.13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083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4.5
제29672호2019.4.2
제31274호2020.12.22
제32041호2021.10.14
제35562호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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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안내판(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유전자 검사 동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지급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