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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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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2호피해경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6호의료지원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9호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기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1.11.11>삭제
서식 제13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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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8.>
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접수번호법난위의료제호
수
임
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신청(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 위임자는[ ] 이 민중임을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입 원
[ ] 교도소 수용
[ ] 기타( )
제9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