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1.11>삭제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5.23> | ||||||||
| 10ㆍ27법난 피해 사실확인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피해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행일 | 귀가일 | |||||||
| 연행 부대 | ||||||||
| 피해 내용 | ||||||||
| 확 인 내 용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 10ㆍ27법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류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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