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4건 · 보관 9건 · 미완 5건
서식 제1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 6. 8.>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1.11>삭제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8.> | ||||||||
| 재심신청서 | ||||||||
| 접수번호 | 법난위 | 재심 제 | 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피해자와의 관계 의 | ||||||||
| 피해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 사유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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