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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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

사업장
개요

명칭

배출시설ㆍ영업 종류

허가ㆍ승인ㆍ신고 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일련번호

행정처분(적발) 날짜

행정처분의 종류ㆍ내용(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

행정처분의 사유(위반사항)

행정처분
대상 시설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위반사항의 근거 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사업장의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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