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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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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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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5일
요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확인 대상 사업장 개요명칭배출시설ㆍ영업 종류
허가ㆍ승인ㆍ신고 번호전화번호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동의서
(상속의 경우 공란으로 함)		성명(사업장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사업장의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귀하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확인서 발급
요청인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지방환경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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