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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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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